법령 민사소송법 제2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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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24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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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바른 6 태평양 5 광장 5 세종 5 화우 3 충정 2 명문 2 금강 2 길상 2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문용호 2 이등원 2 김영훈 2 김원정 2 지관엽 2 이규홍 2 유병일 2 박영만 2 손지열 2 임재철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1다239905 판결
  [청구이의]〈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〉[공2024하,1446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4다211908, 211915, 211922 판결
  [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에관한소송]〈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1479]
   근로에관한소송
  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4다222861 판결
  [회사에관한소송]〈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4하,1290]
   회사에관한소송
   민사소송법 상법

4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다274069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]〈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40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2다224290, 224306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·근로자지위확인등]〈자동차 제조·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77]
  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근로자지위확인
  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23년

6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18다261773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

2022년

7. 서울중앙지법 2022. 11. 23. 선고 2022가단5195562 판결
  [구상금등청구의소] 항소[각공2023상,65]
   구상금등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8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1다293831 판결
  [구상금][공2022하,1761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

9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8다4604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10. 대법원 2022. 4. 8.자 2022마9 결정
  [기피][미간행]
   기피
  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22. 2. 24. 선고 2021다296793 판결
  [공사대금반환][미간행]
   공사대금반환
   민사소송법

12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18다259565 판결
  [영업권양도][공2022상,422]
   영업권양도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2021년

13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18다207830 판결
  [경계확정등][공2021하,1690]
   경계확정
   민법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21. 7. 21. 선고 2020다30089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1하,151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15. 대법원 2021. 7. 21. 선고 2017다35106 판결
  [배당이의등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6. 서울중앙지법 2021. 5. 7. 선고 2019가합503684 판결
  [물품대금] 항소[각공2021상,406]
   물품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20년

17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6다13437 판결
  [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]〈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1상,89]
   우선재고용의무위반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18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6다239024, 239031, 239048, 239055, 239062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]〈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070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19. 대법원 2020. 4. 24. 자 2019마6918 결정
  [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][공2020상,951]
  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. 대법원 2020. 3. 2. 선고 2019다243420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20상,769]
   물품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1. 서울고법 2020. 1. 22. 선고 2019나203619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0상,38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9년

22. 대법원 2019. 8. 30. 자 2018마6331 결정
  [개인회생][미간행]
   개인회생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3. 대법원 2019. 8. 30. 자 2018마6474 결정
  [개인회생][미간행]
   개인회생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4. 대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9다215272 판결
  [구상금][공2019하,1804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5. 대법원 2019. 8. 14. 선고 2017다217151 판결
  [구상금][공2019하,1722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소액사건심판법

26. 대법원 2019. 7. 25. 자 2018마6313 결정
  [개인회생][공2019하,1651]
   개인회생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7. 대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5다25357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19하,1215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28. 대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5다232040, 232057 판결
  [매매대금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8다24349 판결
  [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][공2019상,463]
   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8년

30. 대법원 2018. 10. 18.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
  [[소멸시효연장을위한]대여금반환청구의소]〈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(후소)의 형태에 관한 사건〉[공2018하,2156]
   대여금반환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1. 대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
  [구상금]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〉[공2018하,1708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

32. 대법원 2018. 6. 19. 선고 2017다270107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33. 대법원 2018. 1. 24. 선고 2017다269343 판결
  [대여원리금지급][미간행]
   대여원리금지급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

2017년

34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5다7375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8상,27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35. 대법원 2017. 9. 26. 선고 2015다18466 판결
  [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][공2017하,2072]
  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36. 대법원 2017. 9. 12. 선고 2015다24284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17하,194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7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7다8388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
2016년

38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다247325 판결
  [토지사용승낙][공2017상,95]
   토지사용승낙
   민법 민사소송법

39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6다13482 판결
  [판결금등][미간행]
   판결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40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1다4123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][공2016상,32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법

2015년

41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3다14965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][공2016상,4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42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2다23863 판결
  [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][공2015하,1457]
 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

43. 대법원 2015. 5. 21.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15하,831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14년

44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40858 판결
  [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][공2014하,2002]
  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
   민사소송법 상법

45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4다28114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46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3다74769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47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3다17971 판결
  [어음금][공2014하,1457]
   어음금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8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다82043 판결
  [청구이의등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3년

49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다80449 판결
  [낙찰자지위확인등][공2014상,22]
   낙찰자지위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50. 수원지법 2013. 8. 22. 선고 2011나43041 판결
  [청구이의] 확정[각공2014상,143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51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2다204815 판결
  [추심금][공2013하,1590]
   추심금
   공탁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

52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1다75232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13상,1012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53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1다9187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2012년

54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2다65058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55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0다5207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

56. 서울고법 2012. 6. 1. 선고 2011나92789 판결
  [사업시행권명의변경절차이행] 상고[각공2012하,828]
   사업시행권명의변경절차이행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

57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1다110579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58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09다92883 판결
  [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][공2012상,632]
  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59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다81541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60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1다9136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61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09다88129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12상,420]
   청구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62. 서울고법 2012. 1. 12. 선고 2010나123884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 상고[각공2012상,341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1년

63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1다23125 판결
  [건물철거등][미간행]
   건물철거
  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4. 대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1다30666,30673 판결
  [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·근저당권말소][공2011하,1910]
  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근저당권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65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09다3503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하,145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66. 서울북부지법 2011. 6. 23. 선고 2011가합942 판결
  [족보폐기처분] 항소[각공2011하,1175]
   족보폐기처분
   민법 민사소송법

67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0다89012 판결
  [징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징계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

68. 대구지법 2011. 5. 18. 선고 2010가합5094 판결
  [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] 확정[각공2011하,895]
  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69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다84956 판결
  [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][공2011상,1162]
  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

70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다106702 판결
  [손해배상금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71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21962 판결
  [해고등무효확인][공2011상,814]
   해고등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72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9699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73.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09다43355 판결
  [보험금][공2011상,632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74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다77781 판결
  [매매대금등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민사소송법

2010년

75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6다46131 판결
  [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][미간행]
  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76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7다47841 판결
  [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][미간행]
   교수재임용절차이행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77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다1920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

78. 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2010다30966,30973 판결
  [건물명도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건물명도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79. 대법원 2010. 7. 23. 자 2008마247 결정
  [결정경정][공2010하,1662]
   결정경정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80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다2170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81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09다5030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0하,156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82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09다67276 판결
  [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][공2010하,1572]
 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83.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10다15363,15370 판결
  [퇴직금등][공2010하,1368]
   퇴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84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다67658 판결
  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공2010하,1238]
 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85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다67665,67672 판결
  [명도청구·건물명도][미간행]
   명도청구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86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다99181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87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8다88795,8880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88. 전주지법 2009. 12. 10. 선고 2009가합376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0상,206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89. 서울중앙지법 2009. 11. 5. 선고 2008가합105251 판결
  [손해배상] 항소[각공2010상,3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90. 광주고등법원 2009. 10. 16. 선고 2009나1103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91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9다21386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92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7다3650,3667 판결
  [손해배상금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금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93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6다28454 판결
  [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][공2009상,438]
 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
  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

94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6다72802 판결
  [가등기및본등기등말소][미간행]
   가등기및본등기등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95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다72844 판결
  [건축주명의변경][공2009상,321]
   건축주명의변경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08년

96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7다91398,91404 판결
  [구상금등·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구상금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97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다17274 판결
  [창건주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창건주지위확인
   민사소송법

98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다46012 판결
  [출연사실정관기재절차이행][미간행]
   출연사실정관기재절차이행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

99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8다3722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00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7다54825 판결
  [건축물사용승인절차이행][미간행]
   건축물사용승인절차이행
   건축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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